법령 경범죄처벌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3년
1996년
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. 12. 6. 선고 96고합203 판결:항소기각·상고기각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감금) ][하집1996-2, 60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